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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 외환관리를 잘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9.12.14  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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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을 하고 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위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것이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12월 11의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예측한 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무런 추가 제재를 하지 못했다. 겨우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아무런 강제성도 없다. 결국 이제까지 북한을 압박했던 국제적인 틀은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쟁이라는 일종의 협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막아 보려고 한 것이다. 특히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이 ICBM 발사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콕 집어 ICBM이라고 한 것은 북한에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절대로 ICBM만을 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에 기대를 두고 있으면 ICBM을 쏘지 않을 것이요, 미국과 추가적인 대화 없이 오로지 압박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ICBM도 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에서 단순한 ICBM 발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화성 14, 15호를 통해 ICBM 능력을 모두 보유했고 이미 실험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을 돈을 들여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미사일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방식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될지는 알기 어렵다.

두 번째, 정말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일으키려면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전력을 재배치해야 하고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군은 이런 목적의 전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말을 잘 듣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더라도 북한 ICBM 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에 전쟁에 가담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괌을 기점으로 공중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전쟁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누구도 그냥 조용히 두들겨 맞지 않는다. 북한이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반격을 할 것이다. 제1목표는 괌과 하와이 그리고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 등이 될 것이다. 당연히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명운을 거는 것이다. 미국은 재래식 제한전쟁을 하고 싶어 할 것이나, 북한은 제한전쟁을 할 수 없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핵무기 보유 국가와 전쟁을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즉각 미국의 군사행동에 개입할 것이다. 즉각 우주 공간의 미국 위성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정보능력을 제거할 것이다. 한반도 인근에 들어오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즉각 대만을 직접 공격해서 장악할 것이다.

러시아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올해 여름 김정은이 동해의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가 동해안에서 동시에 연합으로 비행한 적이 있다. 당시 그것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북,중,러의 상호 협력 이벤트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이미 북,중,러의 군사적 관계는 거의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미국은 전쟁의 위협 운운할까?

이미 불가능한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목적은 한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현직 국무부 국방부 관리들이 연일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국에 핵미사일 배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우리 금융상태다. 만일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조건이 핵미사일 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핵미사일 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보는 전방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환관리 잘하길 바랄 뿐이다. 약소국가들은 한 수 앞서서 살피지 않으면 당한다.

한설 예비역 준장. 순천대 초빙교수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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