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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이 중헌디?

기사승인 2019.10.14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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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왓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는다는 말이 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는 말과 상통하는 속담이다.

지금 이 나라는 ‘조국수호’ 대 ‘조국퇴진’으로 나누어졌다. 그들은 서초동과 광화문에 진지를 구축했다. 두 달 가까이 대한민국은 조국밖에 없었다.

경제는 뒷방도 아닌 별채에 유폐되다시피 했다. 먹고살기 힘들다면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달려가 악다구니를 쓰는 걸 보면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대한민국 과제 1호는 누가 뭐래도 경제이거늘 집권 여당은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배곯아 죽는 마당에 검찰개혁이 과제 1호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유다.

검찰개혁만 하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처럼 떠든다.

검찰개혁이 국정과제 1호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말해주고 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처사가 온당치 못하다고 국민은 화나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이 그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 국정 지지는 긍정보다 부정이 앞섰다. 이 추세라면 민주당의 지지율과 같아질 조짐이다.

조국 장관 사퇴가 맞는다는 의견도 60% 가까이 된다.

대결 정치를 지양하지 못한 후과다.

그럼에도 본심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천하태평이다. 한 술 더 떠 지지율 믿을 게 못 된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조국을 사퇴시키기 위해 조작을 했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지지율이 80%대를 상회할 때 어떤 반응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늘 그런 식이다. 유리한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

집권 초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음에도 눈에 띄게 한일이 없다. 그저 와이셔츠 바람에 커피 잔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전부다.

그리고 사안마다 남 탓을 한다.

공자는 그랬다. “일이 잘못되면 군자는 제 탓을 하고 소인은 남을 탓한다” 라고

군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국민이 생각하는 절반만이라도 따라가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은 여선생 오줌 누는 소리를 듣고 실망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다.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씨름 기술에 호미걸이가 있다. 선수들은 부단한 연습을 한다. 호미걸이를 피할 방어 및 역공 역시 연습한다. 그리고 실전에서 유감없이 써먹는다. 상대가 발목을 잡았다고 불평을 늘어놓을 일이 아니라 잡힌 발목을 풀 수 있는 기술을 연마했어야 했다. 준비된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승부수는 남북문제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다. 수십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와 다르게 월드컵 예선전에 응원은커녕 중계방송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되었다. 현재 남북 관계의 바로미터다.

일본과의 외교 마찰도 그렇다. 언제까지 국민의 불매운동에만 목을 매고 있을 것인가?

언급한 대로 경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내년 총선은 심각한 경제문제로 국민으로부터 매정한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만드는 일이다. 지지층을 결집시켜 총선에서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일 뿐인데 그것도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

국민이 이미 저의를 간파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든 것만은 사실이다. 서초동에 수백만 인파가 몰렸다 하여 으스댈지 몰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인간사 다 그렇지만 정치도 지게와 같고 은행나무와도 같다.

혼자를 일어설 수 없고 작대기가 있어야 지게가 선다. 은행나무도 마주 서야 열매가 열리는 법이다.

그럼에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데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도 야당의 협조 없이 큰일(공수처 신설. 수사권조정)을 도모할 수 없다. 검찰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다. 수사 관행이나 문화는 윽박지른다고 개선될 문제가 아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듯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에게 맡겨 놓았으면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매를 들어도 들일이다.

그럼에도 떼로 몰려다니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으니 서초동에 모인 국민 말고는 혀를 차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개혁은 자동차 본체가 아니다. 옵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옵션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차가 움직인다고 떠들고 있으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검찰 개혁만 외쳤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을 텐데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인상을 주었으니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총선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닥 민심을 듣고 싶다면 잠행이라도 해보길 권한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와중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당장 그만 둘지 아니면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할지 아직 소상히 알 수 없으나 사퇴를 표명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 갈등을 풀어야 한다. 여야는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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