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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관인가 시녀인가?

기사승인 2019.10.11  1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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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법원의 판단을 ‘비교적 수준’을 넘어 존중하는 입장이다. 판사의 법과 원칙만 따지는 양심을 믿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독재 정권시절의 판사들은 당연히 예외다.

그렇기에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법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존중해 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지고지순하고 절대적 존재다. 법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입에 발린 소리는 당뇨와 고혈압이 한통속인 것과 같다.

하지만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오면 도끼눈을 뜨고 죽일 듯이 달려든다. 청안시가 백안시로 바뀌는 것은 tv채널 돌리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경극의 대가들이기도 하다.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며느리 시어머니 눈치 보듯 해왔다. 법원도 다르지 않다. 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었다. 국민이 백안시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환골탈태하려는 모습은 꼬마둥이 사탕 아끼듯 아꼈다. 뼈를 깎으라고 했더니 때를 밀었다. 때라도 확실히 밀었다면 다행인데 시늉만 해왔다.  그리하여 사법개혁이 시대의 소명으로 등극했다.

조국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절대 존중을 하려 해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음을 실토한다.

▲구속영장 기각 후 구치소 문을 나서는 조권. 사진:mbn화면 갈무리

김연아가 확실히 금메달을 딸 것을 기대했으나 러시아의 텃새에 밀려 좌절되었을 때의 허탈감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  아니 그것은 분노에 가깝다.  그 분노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사퇴 청원으로 이어졌다.

법에 문외한인 사람들조차 어이없어 한다. 자신이 구속될 것을 확신하고 실질 심사를 포기한 당사자조차 고개를 갸우뚱할 지경이다.  그리고 그는 그랬을 것이다.  "명재권이 돌았나?" 라고... 

근래 보기 드문 명 판결이다. 조국 측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다.

법조인들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어떤 부장판사는 “명재권이 미쳤나봐”라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종범이 구속된 마당에 주범이 구속을 면한다는 일은 사기꾼 주수도는 풀어주고 끄나풀만 구속한 것과 같음이다. 공평성이 심하게 어긋났다.  문재인 정권의 모토를 깔아뭉개버렸다. 

건강이 염려된다고 했다. 누가 봐도 그 정도면 멀쩡한 축에 낀다.  필자의 눈에는 축구를 해도 전후반 90분을 소화해낼 건강이다.  

▲풀려난 후 차안에서 전화를 하는 조권 사진:중앙일보

화급을 다투는 병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구치소에서도 얼마든지 치료나 수술이 가능하다.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까지 구속한 전례로 볼 때 그는 진정 명판사를 넘어 명의였다. 피의자를 보지도 않고 진단을 내렸으니 화타가 환생했음이다.

명재권 부장판사를 간단히 부를 때 '명 판사'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봐도 명 판사는 아닌 듯 보인다. 눈치 빠르기가 비린내 맡는 고양이 콧구멍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문건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어 하는 소리다.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되었고 당사자조차 포기한 상황인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은 결판이 난 싸움판에 다시 한 번 붙어보라는 식이다.

명재권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경우 100% 구속이었던 지금까지의 통계를 깼다. 그 첫 수혜자가 조국 동생이다.  주걱 든 년이 밥 한 술 더 뜬다고 정권 실세의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니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저 유명한 납득이도 납득 못할 판결이다.

명재권 판사는 적폐사건에는 모조리 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런데 조국 수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법리에 따른 해석이라고 100% 믿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동료 판사들의 비판을 곱씹어 볼 일이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다. 재청구 여부를 떠나 검찰은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명재권 같은 판사가 망치를 들고 있다면 혐의를 입증해도 말짱 도루묵이다.

만약 명재권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문빠, 조빠들은 늘 그랬듯이 그의 신상을 모조리 털었을 것이다.

명재권은 그것이 두려워서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허나 그는 일단은 문빠, 조빠들에게는 영웅으로 등극했다. 법관의 양심을 내팽개치고서 말이다.

내가 만약 조국 동생의 위치였다면 명재권은 나에게도 은전을 베풀었을까?

바랄 걸 바라자. 

떡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만...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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