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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맞게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기사승인 2019.10.08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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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장의 여상규

국회 국정감사장에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환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발언이 있었다.

법사위원장인 자유당 여상규의 입에서 법을 농락하는 발언이 튀어나왔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 같지는 않고 미리 준비한 작심(?)발언이라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이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여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 같은 게”라는 욕을 퍼부었다.

낮술을 했는지부터 파악해 볼 일이다.

▲사진:jtbc화면 갈무리

여상규는 어영부영 3선이다.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도 있었다. 2011년 한상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옹호한답시고 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2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석달윤 씨의 1심 재판관이었다. 고문 과정을 취재하던 방송국 제작진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한 전력이 있다.

누가 웃기고 앉아있는지 모를 일이다.

여상규의 발언이 있기 전 황교안 대표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조사를 자청했다. 그래놓고 장장 5시간 동안 꿀을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발당한 자당 의원들에게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했다. 염탐이 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법 위반 수사 역시 정당한 일이다.

이 두 사람은 법을 농락하고 있음이다.

두 사람 공히 번 기술자들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그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놓고 보란 듯이 법을 무력화 시켜버렸다. 민의의 전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명백한 위법인데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것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여상규는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했다. 그도 주사를 맞아야 한다.  겁이 났을 것이다. 법 기술자가 아무리 뜯어봐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법 위반의 발단은 정치적 행위에서 촉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난장판 정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동안 잘 지켰다.

정치적 행위일지라도 위법은 빼박이다.

여상규의 논리라면 정치인은 어떤 법도 적용이 불가하다. 모든 사안을 ‘정치적’이라는 궤변으로 접목시킨다면 말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행위는 모두 사면 대상인가? 천만의 말씀이 아닌가?

여상규는 법사위원장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은 법사위를 거쳐 간다. 위원장은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를 보는 역할이다. 그런 그는 자신을 마치 전지전능한 위원장으로 착각하고 있다. 수틀리면 고함부터 지르고 삿대질이다. 못된 습성이 체화되어 있다.

법을 다루는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인 법 집행을 두고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은 파렴치 수준을 넘었다. 염상구 보다 더한 안하무인의 인격을 가졌다.

오늘날 자유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는 이런 인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상규는 법사위원장의 자격 미달이다. 아니 의원 자격 미달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모 씨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병원 가운을 입었다. 과거 많이 보던 장면이다.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서는 탈 없이 직립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었다. 그런데 넘어지는 바람에 지병인 허리 디스크가 도졌다고 한다. 그럴 수도 있다.

멀쩡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요절이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진:sbs화면 갈무리

자신의 말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날에 수술을 해야 하는 긴박한 병증인지는 확인해보면 알 일이다.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담당 주치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꾀병이라는 것이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방해를 해야 했을까? 아니 왜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려 했을까? 일반인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신으로 인하여도 형이 곤란을 겪고 있다. 자신이 정정당당하다면 자신의 무죄를 밝혀내는 것이 자신이나 자신의 형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기에 자신에 대한 혐의가 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자신이 솔선해서 밝혀야 한다.

기시감이 드는 병원행은 뭔가 뒤가 구려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자신도 억울할 것이다. 형만 아니었다면 오늘 이처럼 괴로운 날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누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덮어지고 말 일이었다. 위장이혼인지 사실이혼인지 세간에 안줏거리로 등장할 일도 없었다. ‘채용비리야 어차피 사립학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자신만 재수 없게 당했다고 억울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이 말하는 채용비리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위장 소송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소송이었는지, 위장 이혼인지 아닌지도 자신이 증명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어찌 됐건 자신의 가족으로 인하여 조국 장관은 구설수에 휘말려 있다. 가문의 영광이 될지 아니면 흑역사로 남을지는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달려 있다.

언론에서 다루는 그 모든 사안들이 가짜뉴스이거나 조작된 허위라면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해야 한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어찌 보면 잘난 형을 둔 숙명이기도 하다.

각설하고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 사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자유당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 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외친 그대들이 아닌가?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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