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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집회

기사승인 2019.10.06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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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지청구 대상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치도곤의 대상이다.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이다. 법무부는 정부 조직이다. 정부 조직은 대통령이 관장한다.

법무장관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늘도 서초동 일대에서는 ‘조국일가 검찰 수사 규탄’ 대회가 열렸다. 그들은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쳤지만 실상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조국 구하기 집회다.  저들 이중성의 민낯이다.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을 향해 검찰 개혁을 하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얼마나 무능한 정부면 자신이 관장하는 조직을 통솔하지 못해 이 사달이 나는가? 지난 3년 가까이 도대체 무얼 하고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을 하라고 윽박지르는가 말이다.

검찰이 지청구 대상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치도곤의 대상이다.

지난 28일 집회와는 달리 오늘 집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1차 개혁안에 이어 2차 개혁안을 발표했고 실행에 옮겼다. 그 실행(공개소환 금지)의 첫 수혜자는 어찌 됐건 정경심 교수다.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권력의 시녀 역할에 충실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부처님의 대자대비 가르침을 받들고 죽은 권력에는 조자룡 헌 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검찰에게 국민과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기를 주문했다.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은 그런 대통령과 국민의 요구에 충실이 부응해 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음이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검찰이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니 좌불안석이다.  코미디다.

검찰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음에도 타고 검찰을 외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체적 방안의 제시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개혁을 하라며 대중을 움직이고 있다.

오늘 저들이 지난 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보수 결집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세 대결은 진영 논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음이라.  그런 연유로 필자는 이번 사태를 '조국사변' 이라 칭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검찰은 개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개혁의 주체로서의 임무는 어느 정도 충실해 가는 모양새다. 그러함에도 개혁의 대상이라면 그 개혁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나 국회의 몫이다.

그렇다면 집회 장소는 법무부 앞마당이어야 하고 국회 앞 대로여야 한다. 더 나아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청와대 앞이어야 맞다. 그럼에도 그들은 검찰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 삿대질은 다름 아닌 조국 수사를 비난하는 행위일 뿐이다.

▲검찰청을 향해 삿대질 하고 있는 군중. 그러나 그 삿대질의 방향이 잘못 되었다. 사진:SNS커뮤니티

계속되는 집회는 검찰 개혁을 포장한 검찰 수사 압박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검찰 수사를 힘으로 압박하려는 태도가 과연 민주적인지 묻는다. 이게 제대로 된 나란가?

청와대와 조국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광화문 집회에 모인 300만 인파는 민심이 아닌가? 왜 한 마디 논평조차 하지 않는가? 뭐가 구려서 말하기를 꺼려 하는가 말이다.

지금 이 나라는 서초동파와 광화문파로 나누어졌다. 이들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은 피곤하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신이 났는지 일언반구가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저들은 분명 오늘 집회 인파에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의기양양함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지난 집회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했다. 오늘은 그 열 배라고 한다. 그렇다면 2000만 명이 아닌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아무리 염치없는 집단이지만 이처럼 염치없기는 유사 이래 처음이다. 그 염치없음으로 하여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줄 것이다.

저들의 몰염치는 또 있다. 광화문 집회는 동원이고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참여라고 한다.  동원이라 폄훼할 일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든 동원이든 민심은 민심이다.  세상 참으로 편하게 사는 부류다.

각설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직속 기관인 검찰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가?

검찰을 압박하면 할수록 그 창끝은 대통령에게 쏠린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겁을 먹어 조국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검찰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속도감을 내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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