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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소환에 대한 반론

기사승인 2019.10.04  1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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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은 일제히 ‘황제소환’이라고 했다. 여담이지만 그러나 그녀는 황제가 아니다. 또 황제는 소환되지 않는다.  굳이 표현하자면 특혜성 소환이라면 몰라도 황제 소환은 침소봉대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을 두고 말이 많다.

당초 공개소환을 밝혔던 검찰의 발표와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을 두고 황제 소환이니, 검찰 수사 의지가 꺾였느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느니라는 말로 언론의 일면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감이 있다.

먼저 당초 발표와는 달리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한 배경은 다른 게 없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를 고려했을 것이다. 그녀는 압수수색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오래전 사고의 후유증이 있다고 한다. 만약 취재진의 과도한 질문 공세 등으로 그녀가 충격이라고 받아 쓰러진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하겠는가? 특혜성 소환일 수 없고 상황을 판단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둘째, 당초 공개 소환 방침을 철회한 것이 대통령의 발언 탓으로 수사 의지가 꺾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소환을 한다고 검찰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비공개 소환이라고 해서 수사 의지가 꺾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의지를 꺾는 행위다.

소환 방법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할 것이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성명서에 준하는 자신의 주장을 읽을 게 전부다. 기자의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구속되었다.. 다른 일반 피의자들도 기자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뿐이었다. 그 정형화된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수많은 기자들은 자리싸움을 해가며 장시간 풍찬노숙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었다.

셋째 형평성 문제다.

국정농단 수사에는 예외 없이 공개소환을 해놓고 현직 실제 장관 부인이라고 해서 비공개 소환을 했다는 주장이다.

공개 소환은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가 있다.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형평성 문제로 뒤집어 씌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죄가 났을 경우 침해 당한 인권은 누가 보상해주는가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공개소환을 전면 금지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국민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선제적(?)조치다. 이는 검찰 스스로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인정하고 시정하려 한 것이다.

요컨대 소환의 방법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법조인들이 원칙의 문제라고 했지만 원칙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시정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 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다. 검찰이 자기 혁신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 노정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피의 사실 공표나, 심야 수사, 공개소환 등도 개혁의 주요 대상이다. 수사에 앞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진리이고 자기방어권을 갖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타파하는 일이다.

과거와의 형평성만을 강조한다면 개혁은 할 수가 없다. 형평성의 문제도 법과 원칙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바탕에서 이루어질 문제다. 법과 원칙에 없는 관행은 형평성을 따를 필요가 없다.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있어 소환의 문제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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