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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내놓은 윤석열 · · · 그는 검찰 개혁을 거부하지 않았다.

기사승인 2019.10.01  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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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지 하루 만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tv조선 화면 캡처

서울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즉시 이용 중지 등이다. 강도 높은 개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범위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다. 물론 박상기 법무 시절 마련된 안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실천에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른다는 메시지다.

검찰의 수사 관행은 서류 보다 의지의 문제다.

검찰의 이번 발표는 대통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조국 장관 지지자들은 성에 차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찰로서도 답답할 지경일 것이다.

또한 집권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윤석열 총장이 개혁을 거부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인 개혁안이 마련되기 전에 우선 오늘 발표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3년 가까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검찰이 자정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의 책임인가, 아니면 박상기 법무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인가?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을 허비 해놓고 조국 장관을 턴다 하여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윤석열에게 쏟아내는 것을 국민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번 주 토요일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주최 측 추산 200만 시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해서 개혁에 부응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구호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다산저널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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