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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촛불집회는 조국 수사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기사승인 2019.09.30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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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29일 서초동 법원 앞 대규모 촛불 집회는 검찰개혁을 외친 게 아니라 조국 일가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실토(?)했다.

안민석 의원이 "정경심을 기소하면 촛불은 두 배로 늘어날 것" 이라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바꿔 말하면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촛불은 켜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롯이 검찰 개혁만 바라고 참석한 시민에게는 모독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은 촛불의 힘을 빌려 검찰 수사를 집권 여당이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나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또 “정경심 기소하면 윤석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경질을 암시하기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기소는 이미 된 것이 아닌가?)

집권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3심 제도가 정립된 나라다.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그리고 검찰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럼에도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적절치 못한 오만 방자한 행위다.

검찰개혁,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은 누가 하는 것인가?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소관이다.

검찰이 할 일은 자기검열(잘못된 수사관행)뿐이다. 자기 검열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법무부나 국회가 제도로써 보완하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개혁을 하라고 외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중에게 자기 머리를 깎으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다 그 말이지. 하지만 윤석열 검찰도 개혁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검찰의 개혁 저항으로 보고 있다.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검찰이 저항을 한다 해도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대항할 수 없는 일이다.

오래전 조국 장관은 어느 콘서트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거부하여 검사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면 사표를 수리하면 된다.” 라고 했다. 로스쿨을 통해 얼마든지 검사를 충원할 수 있다고 했다.

요컨대 검찰개혁은 개혁이고 수사는 수사다. 설사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있었다 하더라고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누차 말하지만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면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은 더욱더 확보되는 것이다.  개혁과 수사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검찰 개혁을 빙자해서 검찰을 압박하다 보니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이다. 검찰 수사 후에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 누구도 딴죽을 걸 수 없다.

집권 여당 인사들은 입에 칼을 물었다. 어찌 보면 단말마적 발악으로 비친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면, 검찰이 법치를 흔들고 있다면, 검찰이 자기검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암시만 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장을 경질하면 된다.

무얼 망설이는가?

200만(자신들 주장)이 모인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했으니 10월3일로 예정된 보수 단체의 집회를 보고 뭐라 하는지 지켜보겠다.

사족: 안민민석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지오를 끼고 돈 일 부터 해명하기 바란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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