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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명(?)의 폭력

기사승인 2019.09.29  1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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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50만(주최 측 일부에선 최대 200만) 이상의 경향각지 시민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그들은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그들은 ‘조국 지키기’가 집회의 동기이자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단지 국민 다수가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여전히 장관 유지에 부정적인 현실을 고려했을 뿐이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누가 무엇을 말다든 대수로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제 집회를 50만에 의한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국민의 일반적 의사를 호도했다는 점이다. 국민 절대다수는 조국 장관 임명 철회와 검찰 개혁을 둘 다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는(입장)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뒤로는(실익) 조국 장관 수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조국 장관 철회와 검찰개혁 모두가 국민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쪽수를 동원해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편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나는 온갖 비리와 부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조국 장관 수호’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 다수의 보편적 의식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적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요구’라고 판단한다.

조국 장관 퇴진과 검찰 개혁이 모두 국민의 뜻이다. 조국 장관 문제를 검찰 개혁 요구로 덮으려는 것은 현 여권의 정치적 노림수다. 국민은 국민의 입장에서 사리를 분별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안의 성격상 조국 장관 문제와 검찰 개혁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나는 부정과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고위공직자 임면에 관한 것이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고위공직자라 하여 공정과 정의에 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를 소홀히 여기거나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은 오랫동안 숙성되어온 국민의 정치적 요구이다. 어찌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역시, 그들의 특권과 반칙, 예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자 개선에 대한 요구하는 점에서 두 사안은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조국 감싸기도 특권이고, 검찰의 핵심적인 문제도 특권이다. 따라서 국민은 이 별개의 사안에 대해 구분해서 대응해야 옳다.

폭력이란 상대가 원하는 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일인 독재자에 의한 폭력도 있으나, 군중에 의한 폭력도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 입장을 가진 다수가 국민과 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사를 호도하는 것 역시 나는 폭력이라고 판단한다.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게 한다. 긴장한 보수는 어제를 집회를 계기로 수 모으기에 혈안이 될 것이 뻔하다. 모여드는 군중의 머리 수로 변해버린 정치,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상황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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