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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황우석 사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국 사태의 미래는 더 어둡다.

기사승인 2019.09.27  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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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와 황우석 사태는 완벽한 데칼코마니다.

첫째, 비슷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국 사태를 일으킨 문재인 정권은 황우석 사태를 일으킨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친구이자 후계자다.

둘째, 김어준, 유시민, 깨시민 등 황우석 지킴이를 자처했던 자들이 조국 대전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황우석에 대해 앞장서 문제를 제기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조국도 비판하고 있다. <프레시안>의 강양구 기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셋째, 두 사태도 공히 한국의 진보개혁진영을 둘로 갈라놨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황우석과 조국을 경계선으로 홍해 바다처럼 갈라졌다. 다만 조국 옹호자들이 비판자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정도는 황우석 옹호자들에 비해 한층 더하다.

넷째, 두 사태 모두 옹호자와 비판자들 사이에 소통이 전혀 안된다.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황우석 비판자들은 연구 윤리와 생명윤리를 말했는데, 옹호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조국 비판자들은 조국 장관 임명으로 무너질 가치와 도덕적 정당성을 우려하는데, 옹호자들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별문제 아니라고 한다.

차이점도 있긴 하다. 황우석 사태는 과학자들과 일부 언론이 결말을 지어주었고, 조국 사태에는 검찰과 언론이 그 역을 맡게 되었다. 황우석 사태 때도 언론은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나마 과학자 집단은 신뢰를 잃지 않아서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조국 사태의 미래는 더 어둡다. 과학자 집단이 했던 역할을 떠맡게 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검찰이 결론을 내도 어느 한 쪽이 승복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할지 모른다. 검찰 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면 정치가 나서야 하고, 결국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 대통령이 전쟁 계속과 중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주목하게 된다.

십여 년 만에, 비슷한 정권 하에서, 거의 같은 일이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사태는 한국 사회와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무한 반복될 것임을 예고한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암울하다.

 

윤석규 본보 고문. 김대중 정부 행정관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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