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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승인 2019.09.18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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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추석 연휴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국 장관은 화제의 중심에 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조국 임명에 부정적 의견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조국의 실체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표출이 그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자신의 부인 잘못에 대해서(잘못이 밝혀질 경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은 차라리 도마뱀에 가깝다. 그도 결코 다른 염치없는 위정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는 법무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의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 내부 압력에 못 이겨 자살한 검사의 묘를 참배 한 것은 검찰 조직이 문제 있음을 알리는 아주 좋은 이벤트다.

그나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지금의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일종의 항변에 가까운 행보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사실은 굳이 위편삼절에 해당할 만큼 책을 읽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국회만 보더라도 그렇다. 각종 개혁 입법이 수년째 표류 중인 것은 총과 칼을 들이댔다면 벌써 미결이 아닌 완결에 편철되었을 것이다.

개혁의 주체는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 그 건강의 기준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우월이 우선이다. 도덕적 신망을 상실한 주체가 꺼내드는 그 어떤 개혁의 내용은 동정받지 못하고 동력을 얻을 수 없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지 않은 시선은 항상 따라다닌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국민의 신망을 상실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휘두른 것과 자기 철학의 빈곤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을 공정치 못하다고 인식하는 저변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사법농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볼 때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개혁이 개혁의 주체를 잘 못 만나 오늘날 끊임없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아닌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우선이다.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조국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누구라도 쉽게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개혁은 이순신 장군처럼 국민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사람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 조건의 하나이지만 줄탁동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함께 주무부처의 안을 거부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국민 전체가 믿고 따라 주어야 한다. 이 박자가 맞지 않으면 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언급한 대로 치명적인 결함의 주체가 ,즉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는 점이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조국 장관은 우리 경제의 심각성의 전조 현상이라고 말하는 디플레이션과 같다. 물가가 오르지 않아 서민들에게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는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다.

지금 당장 조국 장관을 내세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 점이 디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검찰청 전경

위선은 출세의 기본이 되어버리고 집단의 광기는 우리 정치를 오염시킨다, 가족의 허물은 내 허물과는 별개의 문제로 가족공동체 파괴의 선구자(?)가 되는 셈이다. 야당은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내 편이 아니면 모조리 적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만연해질 것이다. 집단의 폭력성은 건전한 국민의 의견까지 위협하는 일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조국이 정당하다면 말이다.

그들은 진영논리에 철저히 갇혀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기준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지 아닌지가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개혁을 할 수 없다.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객관적 시각으로 조망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절대적인 선과 도덕은 위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무력화해버렸다.. 명제를 도외시하고 그 어떤 도덕적 결함도 무시해 버렸다. 머리로는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가슴은 전혀 다르다. 악습과 자기모순이 시나브로 체화된 사람들이다.

더구나 그 누구도 촛불혁명에 대해 독점적 지위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촛불혁명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촛불혁명을 소환하고 스스로 도그마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로버트 그린의 저서<인간 본성의 법칙> ‘지나친 이상화’ 쪽에서 문빠들을 연구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흡사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다.(그들은 강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안에 포함된 결함이나 모순, 예상되는 단점 같은 것은 그냥 대충 얼버무린다. 모든 것이 흑백 논리다. 내가 믿는 대의는 도덕적이고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며, 반대 진영이나 의구심을 표하는 자들은 모두 사악한 반동분자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염탐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조작하고, 복수를 해도 된다.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정당화된다.)

                           검찰개혁은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우선

그렇다면 불가역적 검찰 개혁은 할 수 없는 일이 되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무리 짓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고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는 첫 삽을 뜨는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검찰 본연의 자세라는 것은 만고의 진리와도 같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수록 정치적 중립에 근접하게 된다.

부디 윤석열 검찰은 나쁜 놈이 겁을 내는 그런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검찰을 손봐야 하는 주된 이유는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을 막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수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 길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다.

그것만이 검찰의 독립과 공평무사한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다. 그것이 바로 불가역적 검찰 개혁의 요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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