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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사실 공표 제한 개정안'은 조국 장관 자신을 위한 맞춤형 개정안?

기사승인 2019.09.16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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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르거나 늦게 되면 낭패를 당하기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의 모든 일은 시의적절해야 지지를 끌어내 탄력을 받는다.  '시도 때도 없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집권 여당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국 장관 스스로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피의 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잦은 충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충돌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판정승을 거두어 왔다.

'형법 제126조'에 피의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하여 피의자가 심각한 재판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수사기관이 망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야 법적 처벌이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입을 틀어막겠다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조국 부인 정경심 피의자의 주장처럼 알 권리를 우선했다 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시기도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지만 지금 시점에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불손하다는 것이다. 언급한 대로 조국 장관 가족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재임 중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된 대책을 준비했으나 조 장관 수사 등으로 인하여 시기가 좋지 않아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같은 경우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원칙적으로 맞지만 조국 장관은 빠지라는 입장이다. 이유는 장광설이 필요 없이 너무도 간단하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때가 아니다. 밀어붙이더라도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납득할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빙자"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강수(?)를 둔 것이 법무장관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해결하라는 배려(?)라고 해석할 소지도 다분하다.

모름지기 집권 여당과 조국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의 덕을 톡톡히 즐겼다.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그들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피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 그들이 장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게도 염치없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

조국 장관은 2011년 자신의 트위터에서 “언론의 자유와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썼다. 그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한해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읽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이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려는 과정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이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결국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오만방자한 생각에서 기인되었다고 본다.

이들의 오만방자한 행위를 비춰볼 때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법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사고가 팽배해 있다.  이러니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집권 여당의 기준은 때마다 다르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낙하산 인사를 그토록 씹었었다. 그런 그들이 버젓이 낙하산 인사를 해오고 있다.

장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조그마한 흠결조차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 국민 정서와 완전히 배치된 인사까지 거리낌 없이 임명해왔다. 그래놓고 궤변으로 합리화 시킨다.

누차 언급하는 이야기지만 자신들의 행위를 절대 선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실컷 즐겨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어 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이고, 몰염치하고, 비민주적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다.

이런 행위가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형편없는 야당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여당과 대등하게 받고 있다면 결코 이런 오만방자하고 후안무치한 행위를 거듭할 수 없을 터인데 엄벙한 야당이 그들의 방약무인을 묵인하고 활개 치도록 만든 것이다.

오만 별짓을 다해도 국정농단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이 결국 그들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하겠지만 야당도 사고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집단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이 되는 것이다.

각설하고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려거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도하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는다.   조국 장관 자신은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그와 관련 어떤 오해도 사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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