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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개혁(인사권)은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끝난 후에 하라.”

기사승인 2019.09.12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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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법무부장관 자리에 올랐다. 그에 대한 대통령의 무한 신뢰를 다시 확인했다. 무엇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한 신뢰를 갖게 만들었는지 장삼이사가 해독하기에는 대단히 난해한 관계다. 영혼의 교감 같은 것이어서...

대통령은 법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지명을 철회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것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임명이 되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끝난 줄 알았던 금년 장마처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적절한 임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추석 밥상에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다.

법적 문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예단할 일이 아니고 보편적 상식을 깔아뭉개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야말로 대대적이다.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윤석열 검찰은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구속영장 기각사유-피의자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없음)

법무부와 검찰의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의 칼을 뽑아 들었다. 윤석열을 제외한 수사단 발족 타진이 그것이다.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음이다. 검찰의 반발은 자동 반사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한다는 생각이다. 사활을 걸었다는 반증이다. 날을 바짝 세운 윤석열의 칼은 부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반격도 시작되었다.. 검찰총장과 특수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들어갔다. 평상시 같으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국 장관 발 검찰개혁의 동력은 느슨한 벨트처럼 제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고발되었고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장관의 말이라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대 휴직 건만 해도 그렇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폴리페서라고 비난했던 그가 자신의 행위는 앙가주망이라고 합리화했다.. 생선 만진 손으로 비단을 짜겠다는 것인데 어떤 비단이 나올지는 불문가지다.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인다면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은 자명한 이치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의지의 표명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또 다른 압박으로 모면하고 해소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이처럼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야만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검찰 수사가 기획된, 개혁에 저항을 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구태 검찰의 전형이라는 결론이 난다면 동력의 추진력은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느슨해진 벨트는 죄어진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욱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결론이 난다면 윤석열 총장은 자리를 보존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그렇지 않고 서두르는 듯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휘두른다면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연하자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인다면 검찰과 국민의 저항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 된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형편이 결코 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이 육박전에 가까운 정면충돌이나 치킨게임과 같은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뿐더러 문재인 정권에게도 이로울 게 하나 없다. 뿐만 아니라 개혁의 ‘개’자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도 없게 된다.

자신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는 통상적인 업무 외에 검찰에 대해 매스가 아닌 주사 한 방이라도 놓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한 수사 개입과 방해로 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조국이고 현재의 가족 문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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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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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성 2019-09-12 16:42:54

    앞으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장관하려고하면 꼬투리 잡아서 고소고발만 하면 되겠네요.

    수사끝나고 개혁하라는데 가짜로 의혹만 부풀리고 억지만 쓰고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 그때는 어케?

    국민의 절반이상이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요?

    비슷한 사건인 나경원자녀 논문비리나 장제원아들 음주운전관련 범죄는 왜 거론 안하는지?

    또 이들 문제만도 못한 걸로 왜 사사건건 조장관 발목만 잡고 뭣 때문에 검찰 개혁을 못하게 하려고만 하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려고 이런 무책임한 엉터리 기사를 쓰는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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