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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무모한 승부수

기사승인 2019.09.09  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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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당시 180석까지 자신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결코 무리한 숫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임을 하기도 전에 샴페인 뚜껑을 따 승리에 도취되었다. 공천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있었다. 옥새를 들고 튀는가 하면 무공천으로 길을 열어주기도...

그렇게 분탕질을 하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만한 그들에게 국민은 표를 주지 않았다. 집권당이 제2당으로 추락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결국 헌정 사상 첫 탄핵이라는 불명예 사례를 남겼다.

탄핵의 단초는 박근혜가 제공을 했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 수를 확보했다면 비판은 받았을지언정 탄핵까지 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감옥에서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박근혜로서는 가슴을 칠 지난날이다. 자업자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근 한 달간 온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갔던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임명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말 그대로 초강수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정면 돌파인지 정면충돌인지의 결과는 시간이 증명해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깊었을 것이다.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핵심 지지층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힘의 원천은 핵심 지지층이니 간과할 수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어차피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 핵심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 결과로 본다.

임명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듯 선택의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

임명으로 인한 후폭풍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어떤 회오리바람이 불어올지는 대통령 자신도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그 바람의 크기에 따라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과거 새누리당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역시 자업자득이다.

우선 당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다라 정권의 향방이 좌우될 수도 있다. 조국 장관의 직접 개입, 다시 말해서 범법행위가 아직은 없지만 사모펀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도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헌 한 만큼 윤석열 총장의 행보는 자유스럽다. 그가 어떤 의도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증유의 이례적 사태를 감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어설픈 카드를 쥐고 칼을 빼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적 행위가 아니라면 그들이 임명 이유로 내세운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해외로 도피한 핵심 관련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어떤 복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임명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표면적으로는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내심 임명해줄 것을 원했을 것이다. 그래야 이 문제를 총선까지 끌고 갈 소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당장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으로서는 부결을 장담할 처지가 아니다.

야당은 당장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나설 것이다. 예산 심의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장외로 뛰어나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개혁을 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나 다름없다. 야당은 결코 협조하지 않는다. 사법 개혁안 컴퓨터 안에서 조용히 잠 잘 수밖에...

정국은 다시 거대한 토네이도에 휩쓸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대단히 혼란한 상황의 연속이 될 것이다.   조국 장관이 눈에 띄는 실적을 낸다면 오늘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보수 야당이 검찰을 동조하고, 검찰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도 만만치 않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 야당 통합의 동력을 마련해준 결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택했다.

승패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다.  60% 가까운 국민은 분명하게 경고음을 보냈다.

정권의 명운을 걸 만큼 법무부장관 임명이 중요한 문제였는지 몇 날 며칠 고민해 볼 문제다.

중요한 것은 총선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려면 자유당을 찍겠는가?” 그것은 당신들 생각이고...

그럼에도 임명권자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기에...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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