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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이제 청문회에서 따져보자.

기사승인 2019.08.26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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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9월 2일, 3일 이틀 간 청문회 일정 합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야당이나 보수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런 여론이 형성되었다면 국민을 청맹과니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이다.  연일 쏟아지는 의혹 가운데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는 염량이 뛰어난 국민이다.

야당이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협조하지 않아 기상천외한 국민청문회를 하겠다 한 것이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그럼에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라는 여론에 눈치를 봤는지 자유당이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통상 장관 청문회는 하루였던 전례로 볼 때 자유당의 3일 주장에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들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 여론은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자신의 발언에 비추어볼 때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양심에 걸맞은 행위라는 논리다. 조국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비판의 핵심은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적격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그 합의에 충실해야 한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만큼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조국 자신도 청문회에서 소명한다고 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증인 및 참고인 신청에 최대한 협조하고 청문회를 통해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증인 및 참고인 신청 과정에서 파행이 예상 되기도 한다.)

요컨대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전례를 이어가면 곤란하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야당은 이미 부적격으로 결과를 내놓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의 진실규명에 충실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자신들의 의혹이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역풍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국 후보자로 인하여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검증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다. 대한민국은 내각은 법무부장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시 조국 후보자 못지않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문회 이후 정국이 걱정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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