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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비상한 시기에 비상을 꿈꾸라.

기사승인 2019.08.25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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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감성도시 정책연구소장= 촛불 정부의 슬로건은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였다. 이에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타이밍에 맞춰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끌어내며 거저줍다시피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 정권의 실책은 도덕성 논란과 여당의 독점적 인재풀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첫째,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쌓였던 국정농단 사태와 적폐 청산의 기대와 명령을 한 몸에 받았던 문 정권은 정권 초기에 세차게 밀어붙여야 함에도 실기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밀리면 끝장이라는 이념전쟁으로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이라는 카드로 현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몽환적 기대감으로 밀어붙이는 드라마를 방영했다. 논리적으로야 소시민과 자영업자가 소득이 증대하여 소비가 늘면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였지만, 거기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즉, 새로운 산업과 동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제한적이었다.

셋째, 외교는 물밑 작업이 필수고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함인데 섣부른 외교로 북한을 비롯한 미·중·러·일 열강에 철저히 투명 국가 취급을 당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오히려 일본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불안한 정국을 이끌며 내년 총선용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보수 정권이 북한을 자극해 절대적 안정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아주 구태한 술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넷째,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과거로의 회귀로 이념적 대립과 야당과의 상생과 소통은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막가파식 정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사검증 5대 원칙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병역 회피,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면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헌했으나 국민은 그에 해당되지 않으면 오히려 임명이 안 된다는 국민적 비아냥을 자아냈다.

다섯째, 북핵과 북한과의 관계다. 처음엔 남북회담, 평화 모드를 지향했으나 실익과 내용은 없고 오로지 보여 주기식 마케팅에만 집중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잔뜩 기대감에 부풀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미사일을 쏴 올리고 있는데, 대포, 미사일, 로켓도 구분을 못 하는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문 정부 들어서는 발사체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 기막힌 처지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섰다. 정권이 들어서면 초기, 중기, 말기에 해야 할 로드맵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기는 완벽하게 실기했고 이러한 상태로 중기를 넘긴다면 말기도 되기 전에 레임덕은 조기에 올 것이고 지난 어느 정권보다 무능한 정권으로 주홍글씨가 새겨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사활을 걸 때가 아니라 즉각 철회하고 우리나라 전반 모든 상황을 다시 재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로 통째로 바꿔야 한다. 이에 독수리의 환골탈태를 권한다.

 독수리는 마흔 살 때쯤이면 부리와 발톱이 가슴을 향에 굽어 사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그는 결정해야 한다. 이대로 죽을 것인지 부리와 발톱을 뽑아 다시 비상(飛上)할 것인지. 다시 환골탈태하려면 절벽에 숨어 둥지를 틀고 150일 정도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이에 우리가 사육하는 닭도 열흘 정도 굶기며 환우를 시키는데, 이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마지막 무거운 깃털을 뽑아내고 새롭고 가벼운 깃털을 얻어 비상한다. 이에 그는 30년을 더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고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비상시국이다. 비상(非想)한 각오로 비상(飛上)을 꿈꾸라. 

고무열 감성도시 정책연구소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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