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ad38
ad40

위장이혼

기사승인 2019.08.21  15:51:00

공유
default_news_ad2
ad41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25만 7천여 건에 10만 8천여 건의 이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이혼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10만 8천여건의 이혼 중에 가끔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장이혼의 정확한 통계는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 이혼과 달리 위장이혼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 세금탈루, 채무면탈, 아파트 부정 당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생활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위장이혼은 불법으로 적발 시 처벌이 있으나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시로 이혼 가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도 적발이 쉽지 않은 이유다.

여담이지만 사실이혼인지 위장이혼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혼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는 있다. 법정을 나서면서도 서로 악다구니를 쓴다거나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대체로 사실이혼이다. 그런 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오는 부부는 거의 대부분 위장이혼이다.

이혼 후 거주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장이혼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수시로 들락거린다면 설명할 필요 없이 위장이혼이다. 사실이혼은 이혼 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아이들 때문에 가끔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시로 들락거리지는 않는다.

이혼 후 보통은 과거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다. 설사 사랑해서 헤어졌다 해도 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동생의 이혼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왔다.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동생의 사생활이 까발려진 것이라면 분명 적절치 못한 행위다. 그러나 조국 동생의 이혼은 일반이혼과는 다르다.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의원이 묘까지 찾아간 것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손자 손녀의 이름까지 알린 것 또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김진태의 행위는 비판의 대상일지라도 비석에 이혼 한 며느리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했다 하더라도, 또 손주가 있기 때문에 손주의 어머니를 새기는 것이 관혼상제의 예법인지는 몰라도  이혼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혼한 며느리의 이름을 비석에 새겼다는 것은 우리 일반 정서와는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출처: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이혼하면 그 흔적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다. 설사 가족이 시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이름을 새긴다고 했어도 완전한 남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당사자가 거부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재결합을 한 후 다시 새겨도 되는 일이다.

가끔은 일반적인 정서와 다르게 사는 경우도 있긴 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것을 두고 위장이혼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진태 의원의 행위는 야비한 측면이 있다.  비판은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야비하게 취득했다고 해서 근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까지 야비하게 매도당해서는 곤란하다.  상처를 받았지만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으면 된다.

요컨대 비단 비석뿐 아니라 여러 의혹을 볼 때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우리네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와는 다를 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국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죄지은 놈이 옆에 오면 방귀도 못 뀐다는 속담이 생각난다.(아무 잘못이 없지만 의심받을까 봐 조심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2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37
ad43
default_news_ad4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최신기사

default_news_ad5
ad44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5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ad39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