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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단상

기사승인 2019.07.14  1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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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협상 결과 사 측이 제시한 8590원(2.87%인상)이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27명 중 15표를 얻어 결정되었다.. 공익위원들이 사 측의 의견에 동조한 결과다.

당초 만 원을 제시했던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적당한 수준이라는 논평과 달리 정의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자유당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소상공회 관계자들은 여전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인상은 고용 상황 등 적절하게 측정되었다고 평가되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협상 전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어떤 이는 삭감을 하되 4~5000원 선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결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정의당을 비롯한 노동계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속도 조절에 비판적이다. 그러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허물었다고 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주장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대단히 편협한 사고다.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계층은 중소상공인이다. 중소 상공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에 고질병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에 좋지 못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결과를 두고 다행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임금을 지불하는 영세 상공업자들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기자 선우재수 tjsdnwotn1209@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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